상표란 사업자가 자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이는 글자, 숫자, 서명, 단어, 장치, 브랜드, 타이틀, 레이블, 모양, 색상 또는 포장의 차이로 만들어집니다.
상표권은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또한 상표는 비즈니스 제품 및 서비스를 돋보이게 하며 고객에게 이를 각인시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상표의 등록 후 소유자는 상표 사용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소유자는 상표를 판매하거나 제 3자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표법 시행 이후, 싱가포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을 발전시켰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는 지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 또한 싱가포르에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신청하는 과정은 간단하며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비록 싱가포르의 모든 기업이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상표는 기업에 많은 가치를 가져다줍니다. 등록 상표는 소유주에게 완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과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시장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 차별화를 통해 품질과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 비즈니스 목적으로 제 3자의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합니다.
• 싱가포르 PIC 제도에 따라 최고 4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지적 재산권 사무소는 상표 등록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전 승인된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이용하는 소유주들에게는 최대 30%의 비용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갱신 수수료가 인상되었지만, 저렴한 수수료를 통해 상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를 분류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IGCS)에 따라 상품은 1부터 34까지, 서비스는 35에서 42로 분류됩니다.
등록 절차 중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해 신청서는 ‘취소’ 상태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 이전에 유사한 상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하려는 상표와 유사한 기존 상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서는 Registry of Trademarks에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 당국은 필요한 수정사항이 담긴 통지서를 발송하며 반론 또는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일정을 함께 송부합니다.
신청한 상표가 기존 상표와 분쟁이 있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개를 진행합니다. 만약 승인이 나지 않게 된다면, 신청은 기각되며 상표 등록 신청은 새롭게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표의 법적 준수요건 충족 여부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세부 심사가 완료되면 Trademarks Journal은 상표를 발행하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은 2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대 의견이 없거나, 분쟁에서 승소하였다면, 상표 등록 인증서가 발행되며 상표는 10년 동안 보호됩니다.
상표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그 이후 횟수에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 상표를 등록하면 소유주는 그를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상상력을 일으키는 상표(예: 'best' 또는 'cheap')
• 기존 상표와 비슷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상표
• 비윤리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상표
• 다른 상품 및 서비스 상표와 차별화되지 않는 상표
상표를 홍보하고 싶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입니다. 또한 라이센스 접근성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상표를 사용하거나 당사자간의 계약 시 도움을 줍니다.
접근성은 다른 계약과 비슷하게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제공됩니다. 독점 라이센스는 소유주가 허용하는 사용자에 한해 상표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 유형의 라이센스는 국가에 따라 상이합니다.
비독점 라이센스의 경우, 소유주는 원하는 만큼 여러 개의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소유주에 대한 로열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십 협약의 경우, 로열티가 없는 라이센스는 서로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표를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소유주의 재량입니다. 소유주는 양도 불가능한 라이센스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또 다른 사용자(제 3자)에게 상표 접근성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라이센스 계약 등록은 Form CM6 작성으로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상표 당 S$6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 시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제공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때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숙지하여야 합니다.
싱가포르 상표 등록은 이처럼 쉽습니다. SingPass를 통해 ip2.sg. 에 로그인만 하면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를 확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IPOS의 심사관이 제기한 이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사관의 판단 하에 상표가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법적 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가 제기됩니다.
다른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상표권 보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상표권자는 숙련된 전문가들을 고용합니다. 상표 등록 및 라이센스 계약의 수월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이 곳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