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로 인해 국경을 초월하는 무역이 쉽고 원활해졌으며 그로 인해 싱가포르의 중소기업들은 싱가포르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SM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력 중 7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싱가포르 GDP에 50%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기 어렵게도 대부분의 싱가포르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간, 자원 또는 등록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가들이 아시아 최고의 시장에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소유주는 그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적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상표법의 주요 내용과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싱가포르의 상표법은 싱가포르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다른 국가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절차에 따라 등록해야 하거나 마드리드 협약(Madrid Protocol)을 통해 국제 상표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마드리드 협약의 기존 서명국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은 쉽게 가능하며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표는 그래픽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는 문자, 숫자, 이름, 브랜드, 단어 또는 모든 조합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 상표 등록 시 어떠한 사용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신청서가 접수되면 상표는 정식으로 등록됩니다. 싱가포르 등록 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처음 10년 이내에 언제든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지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상표만이 상표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4.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에 따라 상품은 1-34로 분류되며, 서비스는 35-45로 분류됩니다. 서비스마크를 추가한다면 상표 신청 시 더 수월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등록 절차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1. 개인 또는 기업이 상표를 사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권과 정직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서 양식(Form TM4)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ip2.sg에서 확인 가능)
• 명확한 그래픽으로 표시된 상표입니다.
• 신청자의 이름입니다.
• 신청자의 주소입니다.
• 상표로 등록하려는 상품 및 서비스입니다.
총 34개의 상품과 11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30% 할인된 비용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ip2.sg를 통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S$341, 서류 제출의 경우 S$374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IPOS의 공식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일이 정해지며 이로부터 15일 뒤, 상표 번호가 발급됩니다.
• IPOS는 상표법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규정 준수 보고서는 4개월 뒤 발행됩니다.
상표가 규정 준수 테스트를 통과하면, Trade Mark Journal은 이를 공식적으로 발행하며, 2개월 이내에 상표권 분쟁이 가능합니다.
· 상대편에서는 필요한 경우 갈등 해결을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상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비준수 보고서가 불합격 사유를 제시하며, 신청자는 4개월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Form CM5 (무료)를 제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인정되면 등록 인증서가 발급되고 상표권은 10년 동안 보호됩니다.
상표는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상표는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고객은 상표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이 가능하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된 상표는 법적으로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소유주는 그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상표 자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되면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등록된 상표를 나타냅니다.
TM 기호는 상표를 뜻하나, 상표법에 따라 마크가 등록되거나 보호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표와 차별화된 고유의 상표여야 합니다. 상표는 문자, 단어, 이름, 서명, 태그, 가제트, 티켓, 도형 및 생상 등을 혼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목록입니다.
• one dozen, expensive, best, super와 같은 표현을 포함하는 상표
• 고유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상표
• 비도덕적인 표현의 상표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표(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품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표현)
• 기존 상표와 유사한 상표
•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표
•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혼란을 주는 상표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 동안 보호됩니다. 이후 필요한 만큼 갱신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IPO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의 지원과 다양하게 제공되는 정보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Nice Classification system는 싱가포르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품 분류 34개, 서비스 11개로 총 45개로 상표는 분류됩니다.
상표 등록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IPOS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피어슨파트너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표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피어슨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